공수처 설치 부정적 평가 61.6%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서울대 플랩의 자문을 받아 현직 검찰·법원 출입기자 99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부정적’은 65.7%, ‘다소 부정적’은 28.3%를 기록했다.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부정 평가가 93.9%로 높게 나타났다.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6%가 부정적, 1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81.8%로 나타났다. “검찰과 법원에 제안할 점이 있느냐”는 주관식 질문에서도 공소장이나 판결문, 형사사건의 ‘공개’를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법조 기자들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검찰 수사는 부적절했다고 보았다. 응답자의 84.8%가 이 전 기자의 취재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82.8%를 기록했다.
법무부의 개혁 조치에 비해 사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이뤄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각각 23.2%가 부정적, 30.3%가 긍정적으로 보았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한국 사회의 법치 확립에 기여하고 법조계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 기자들이 모여 출범한 전문기자 단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달 15일 기준 32개 대법원 출입사 기자 207명 중 절반에 가까운 30개사 99명이 응답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