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국제 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 국가가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찬성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 표명, 사형 집행의 점진적 제한 및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 사형선고 제한 요청,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축소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의안은 권고적 성격이어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법무부는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