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끊이지 않는 秋장관의 尹총장 감찰

검찰 “평검사가 오다니 그럴 수는 없다”
법무부 “방문 전 알리고 조사 예정서 전달”
김용규 부장검사 감찰실 파견 철회 관련
“총장 대면조사 이견 관련 아냐” 해명도
윤대진 검사장 형 등 측근 사건 수사 속도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이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에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사전 접촉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검사들이 직접 찾아간 것”이라며 최대한 예의를 갖췄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 현실화로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은 법무부가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총장을 상대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평검사를 보내 조사하려고 한 것 자체가 망신 주기가 아니면 무슨 의도냐”면서 “아무리 정치인 장관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검사들 사이에서 도는 글에도 “모욕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겠으나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없어 마음이 상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평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할 때도 소속 청을 직접 찾아가 근무 시간 중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반면 법무부는 “느닷없이 평검사들을 보내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었다”면서 와전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이 지난 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 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17일) 오전에 대검 측에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검사 2명이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예정서엔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도 대검에 대면 조사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검 측과 감찰 방식을 놓고 물밑 조율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찰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 사건은 윤 총장이 직접적 당사자로 관련 진정 사건이 접수돼 진상조사가 진행돼 왔다. 추 장관도 지난달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다”면서 “감찰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 조사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총장으로서도 불명예에 해당하지만 검찰 조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이 대면 감찰을 받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예정이었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의 파견이 철회된 이유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법무부는 “일선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16일) 이전에 철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지난 13일 세종시 국세청 전산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