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윗선’ 규명에 나설 지 주목된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대장동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은데도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증거 인멸을 하고도 남을 시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성남시가 도개공의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부터 수익 배분 등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특혜를 줘 성남시에 1100억원대 피해를 끼친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의 묵인 하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내 도시계획과·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검찰은 특히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경위 등을 밝히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 서류도 확보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문화재 조사 업무에 관여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역할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은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칼끝이 도개공과 화천대유에서 성남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그간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며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공언해왔다. 특히 2015년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을 직접 결재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윗선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대장동 개발 추진이 진행된 지 수년이 지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당시 근무했던 실무자 대부분이 자리를 옮기거나 그만둔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이 뒤늦게 이뤄진지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