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약해진 ‘고발사주’ 수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에는 한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공수처는 빠른 시일 내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해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번 주 안에 손 검사를 불러 그간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인 지난해 4월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이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회피를 위해 소환에 불응한 게 아니라고 소명한 만큼 손 검사에 대한 조사가 더이상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손 검사 측은 앞서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이 지난 21일에서야 이뤄져 사건 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11월 2일 또는 4일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더구나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손 검사와 김 의원만 실명이 적시되고, 고발사주 지시자와 고발장 작성자는 ‘성명불상’으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부실 수사와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법부가 공수처의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면 공수처는 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대검에 접수시키라고 지시한 김 의원도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씨가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김 의원과의 당시 두 차례 통화에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게 된다’는 등 고발사주 의혹을 증폭시키는 김 의원의 발언이 담겼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공수처가 지난 23일 구속영장 청구를 해 놓고 25일 오후 늦게 통보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 모 검사가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 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마자 즉시 통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수사팀 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영장심사를 정해진 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라는 공문과 관련 자료를 받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대전지검에 월성원전 비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