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말 출범 1주년을 전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건을 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년간 ‘기소 0건’의 압박이 커지는 데다 시간이 갈수록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 사건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등 총 4건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결론을 못 지었다.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입원했던 손 검사는 최근 퇴원했지만 소환 일정은 잡지 못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 4일 “최근 퇴원했지만 의사 소견상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공수처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다고 본다”면서 “어쨌든 (대선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윤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혐의점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윤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기소를 하더라도 무죄가 나올까봐 망설이고 있을 것”이라며 “기소든 무혐의든 어떤 결론이 나와도 어차피 여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