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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중대재해 전문가’ 몸값 치솟아

법조계에서도 ‘중대재해 전문가’ 몸값 치솟아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18 22:14
업데이트 2022-01-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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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로펌 25~100명 규모 팀 운영
노무사 등 모집 공고 ‘모셔오기’
검찰도 외부 전문가 공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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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쿠팡 노동자’ 故장덕준 유족의 호소
‘과로사 쿠팡 노동자’ 故장덕준 유족의 호소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집회에서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한 뒤 숨진 고(故)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집회 진행을 막지 말라며 호소하고 있다. 2021.6.19/뉴스1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광주에서 벌어진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것 또한 중대재해 전문가 구인난을 가속화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대형 로펌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태스크포스(TF) 형태였던 대응팀을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 대응그룹’으로 확대 개편했다. 변호사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등으로 100여명이 팀을 짰다고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100여명의 전문가가 모인 ‘중대재해 대응본부’ 내에 4~5개 현장대응팀을 두고 이를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한다고 선언했다. 그 외 광장·세종·율촌·화우 등 다른 6대 로펌도 저마다 25~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전문팀을 구성했다.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박준기 변호사는 18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대응, 행정조치, 여론악화로 인한 경영위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맡아 처리할 팀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위주로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한 문의가 몰려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장 조상욱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관련 전문가 확충을 위해 최근 변호사와 노무사 신규 모집 공고를 새로 냈다”면서 “로펌마다 직접 중대재해와 관련해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모셔 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출신인 김재옥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아직도 법률 해석이 불분명해 문의가 많다보니 로펌에서도 TF를 구성했다”면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TF에 많이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중대재해가 화제로 떠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중대재해 전문가를 등용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다. 하지만 검사장 인사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중에 관련 전문가를 찾지 못해 결국 지난 17일 외부 공고까지 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이론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논리, 새로운 양형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대검 안전사고 전담 업무를 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선 전담 검사를 지정하며 유관기관과의 수사 협업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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