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6개 계좌 동원해 시세조종···106억 이득 챙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권오수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년에 걸친 시세조종은 불가능할 뿐더러, 권 회장이 주가조작을 할 이유나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 등 9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150장에 가까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개별주문 거래가 전부 시세조종이라는 검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과 권 회장의 변호인은 차례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며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퉜다.

변호인은 “일반적인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 때문에 6개월 미만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이 사건처럼 3년 동안 주가조작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은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엑시트(탈출)를 하는 형태인데 권오수 피고인은 엑시트 없이 대주주로서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시세조종이 만연했다고 하지만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도 전혀 없고 주식시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전혀 없다”면서 “공범들 간 손실 보전이나 이익배분 약속도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2~3년간 주식을 보유하면서 때로는 사고 때로는 팔면서 주가를 올리거나 주가 하락을 방어한다는 단순한 동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9년~2012년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를 주가 흐름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권 회장 의뢰로 ‘선수’ 이모씨가 수급팀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한 시기(2009년 12월~2010년 9월) ▲증권사 직원 김모씨가 직접 개입해 주가가 8000원대까지 급등한 시기(2010년 7월~2011년 4월) ▲주가가 완만하게 하락해 4000원대로 반토막이 난 시기(2011년 4월~10월) ▲주가가 계속 하락한 시기(2011년 10월~12월) ▲필사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한 시기(2011년 12월~2012년 12월) 등이다.

검찰은 권 회장과 공범들이 직접 운용한 계좌 82개와 매수 유인 계좌 74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방법으로 3년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10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2008년 말 우회 상장을 한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1930원대까지 떨어지자 시세조종을 하게 됐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많은 계좌를 동원한 자체가 주가조작의 증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장의 가독성을 문제삼았다. 공소장 별지 주식 거래 내역의 글씨를 확인하기 힘들어 개별 범행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4월부터 다가오는데 그 이유로 의견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 공소장이 안 보인다고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권 회장 측은 범죄일람표 원본 파일을 제공받은 뒤 다음 재판에서 추가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공범들도 이날 대부분 “시세조종을 한 적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선수 이씨 측은 “검찰에서 (최근) 변경한 공소사실이 기존과 많이 바뀌어 구체적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주식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