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수사 갈등 내막 확인

朴지청장 “경찰 기록 바탕 따져야”
팀 “사실 확인해야 혐의 명백해져”
수원지검 보고… 수사 팀 손들어 줘
분당경찰서에 추가로 수사 요구

‘성남FC 사건’ 수사와 관련한 성남지청 내부 갈등은 법리 검토와 보완 수사의 선후 관계를 둘러싼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수사팀 사이 이견에서 불거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제출한 경위 보고서에도 그대로 담겼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 지청장은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이 3년 3개월가량 수사 끝에 불송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 뇌물 혐의’ 등이 성립하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보완 수사를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반면 박하영 차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보완 수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을 확인해야 처벌이 가능한지 좀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란 취지였다.

특히 수사팀은 성남FC 후원 기업 6곳의 관계자 중 일부가 처음에는 성남시 요청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한 부분 등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보완 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 지청장과 수사팀은 ‘1안·2안’으로 의견을 각각 정리해 수원지검에 보고하자고 지난달 셋째 주쯤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도중 박 차장이 지난달 25일 사의를 밝히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외부에 알려졌다.

김 총장은 신 지검장으로부터 이 같은 경위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지난 7일 부장검사 11명 전원이 모여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검의 지휘를 받은 성남지청은 8일 사건의 불송치를 처음 결정했던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보완 수사 지휘’ 카드가 검찰 안팎의 비판 여론을 달래고 대선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보완 수사를 결정하며 수사 무마 정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사 무마 정황이 있었는지는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무마 의혹 고발건이 접수됐기에 내부 경위조사보단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