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불기소 처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2. 2. 7 김명국 선임기자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의 지시가 검찰총장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지난해 2~3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수사하겠다고 올린 결재를 반려하고 주임검사를 당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규정에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는 감찰3과장의 사무로 명시돼 있다는 이유다.
공수처는 수사 기간 동안 윤 후보는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1월 말 서면 의견서만 받았다.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1년을 나흘 앞둔 17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1.17
연합뉴스
연합뉴스
반면 고발장을 냈던 임 담당관은 공수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담당관은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기에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를 기소 못 하겠구나’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반발했다.
윤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된 4건 중 결론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1.9.8 연합뉴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사안이 명백해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대선 직전까지 끌고 왔다”면서 “남은 3건도 증거가 없는 것은 빨리 종결해야 대선에 영향이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