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후보 사법개혁 공약 후폭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지난 14일 내놓자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한쪽에선 ‘검찰 정상화’라고 윤 후보 공약을 평가했지만 반대편에서는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란 신랄한 비판도 나왔다.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15일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 시시때때로 정치에 휘둘렸던 검찰이 드디어 정상화가 되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약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앞으로는 검찰에 힘을 더 실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입법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내용이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반응도 많다”고 전했다.반대로 윤 후보 공약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한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감적 정의’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번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여지가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장관의 권력을 덜어 내고 싶다면 차라리 독립적 검찰 인사권을 받아 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경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공수처에서는 반발과 자성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게 되면 공수처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면서도 “만약 공수처가 지금껏 잘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같긴 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