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으로 본 사법개혁 방향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이 예산 편성권 가져
검경도 고위공직자 수사 가능
편향성 논란 공수처 수술 예고
巨野 반대하면 당장 실현 못 해‘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서는 검찰 권력의 복원 정책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대선 공약을 보면 검찰의 독립성은 강화하는 반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겪었던 극한 갈등의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수사에 대한 지휘·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만 두 번 이뤄졌다. 지난해 3월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던진 직후에도 한 차례 발동됐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개악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청법 제정 이후 2005년에 한 차례 발동됐던 수사지휘권을 문재인 정부가 반복적으로 행사하자 이를 검찰을 뒤흔드는 수단으로 이해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주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단 것이다. 검찰이 법무부의 눈치를 볼 이유를 하나 더 덜어 내는 효과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현 정부에서 정치에 휘둘렸던 검찰이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정치 편향성, 수사능력 부재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를 ‘대수술’하겠다는 의지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하게 돼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제24조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손보겠단 공약을 내놨다.

공수처가 같은 수사 대상을 두고 검경과 경쟁할 경우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검경은 조직 규모가 큰 데다가 수사 경험도 훨씬 많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고칠 만큼 고쳐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외부로 내색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감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대부분 공약이 검찰청법·공수처법 등을 손질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해 당장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탓이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민주당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자칫 ‘검찰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온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을 뺏기는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인사권 정도만 남게 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립성을 강화하더라도 검찰이 먼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것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 시행해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