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패소 판결 이유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했다”면서 “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6년부터 영국과 미국의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DLF를 판매해왔다.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당 DLS와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 동안 정지하는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으로 근무한 함 부회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하나은행 측은 같은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대상계좌 886건 모두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외 CMS 금리와 구성요소인 LIBOR금리, 스왑 개념이 어렵고 설계·위험구조가 복잡한데도 설명보조자료가 불완전해 하나은행 자산관리사(PB)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펀드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ELF와 이미 2~3%대의 저금리였던 영미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DLF가 구조적으로 동일해보이는 것은 착시효과일 뿐 실제로는 그 변동 폭이나 위험도 변에서 전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PB들조차 ELF와 유사하다고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기준금리와 CMS금리를 혼동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함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와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1952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다만 징계 사유 중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반드시 금감원 검사에 응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패소하면서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에서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함 부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는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1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