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민정수석실 폐지’ 반응

독립성 강화… 보복수사 논쟁 줄 것
‘검찰 공화국’ 가속화엔 엇갈린 시선
기존 고유권한 어떻게 맡길지 관건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치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1차적 여건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검찰 견제 등 민정수석실의 고유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 설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의 관여가 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앞으로는 법무부가 청와대 요구를 받아쓰기해 검찰 인사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전보다 검찰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사나 수사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여태까지는 사실상 민정수석이 했던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권 초기 ‘보복 수사’ 논쟁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의 야당 인사 수사에는 정치 탄압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 ‘하명 수사’ 시비가 나올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조대환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하고 그 권한을 일선 부서인 법무부나 검찰에 돌려주겠다는 차원”이라며 “이제는 이전 정부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보복인지 여부를 국민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따져 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정수석실 폐지가 ‘검찰 공화국’을 가속화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윤 당선인은 검찰에 예산권 부여,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공약을 여럿 내놨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말고는 검찰을 견제할 권한이 없다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다른 검찰 간부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는 결국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방식으로 견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폐지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검찰에선 윤 당선인의 공언과 달리 실제 운용 과정에서 또 다른 실세가 ‘하명’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대검찰청 소속 한 검사는 “윤 당선인이 검사로서 겪어 왔던 철학과 소신을 반영한 선언적 정책이라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청와대의) 검찰 견제가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기존의 민정수석실에서 맡고 있던 고유 역할을 어떻게 잘 뜯어서 다른 기관에 맡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