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의 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2019년 불거진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고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오징어게임’ 등 대한민국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인터넷망 사용 문제조차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셈이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낼 의무없다” 항소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 정승규·김동완·배용준)는 16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통신사업자(ISP)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뜻한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망사용료로 각각 700억원과 30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기업이다. 넷플릭스는 갈수록 사용자가 늘면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자에 대해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근거 및 제재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무임승차 논란이 빚어졌다.

●넷플릭스 트랙픽량, 네이버+카카오보다 많아
특히 넷플릭스는 구글에 이어 국내 트래픽 발생 2위 사업자로 네이버나 카카오의 트래픽 발생을 합친 것보다 발생량이 많다. 결국 소송까지 번진 것은 넷플릭스가 2020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면서다. SKB는 2019년 11월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협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SKB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연결 및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다”면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항소했다. SKB 역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넷플릭스가 그간 부당하게 이익을 본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 전략 바꾼 넷플릭스 “망 부담 줄여주지 않았나”
항소심 재판에서 새롭게 떠오른 쟁점은 ‘상호무정산’(빌 앤 킵)이다. 상호무정산은 양측이 등가의 가치를 제공한다면 상호 간에 정산을 하지 않고 ‘퉁치자’는 뜻이다. 넷플릭스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로 통신사의 트래픽을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변론 전략을 바꿨다.

넷플릭스가 개발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인 OCA는 각 지역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고 인기 있는 콘텐츠를 새벽 시간대에 미리 저장해두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국내 망에 OCA를 설치하면 과부하 현상을 줄일 수 있어 트래픽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반면 SKB는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회선으로 제공한 망의 가치가 3년간 7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SKB는 OCA를 설치하더라도 트래픽 폭증을 막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