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검찰 내부 불만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권 출범에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중대범죄의 공소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복수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지난 2020년 12월에 김용민 의원, 지난해 2월에 황운하 의원, 지난해 5월에는 이수진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비슷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남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조리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것이다.

아울러 나머지 일반 사건은 일선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고 고위공직자 비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다. 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에선 새 정부 출범 전에 속도전에 나서겠단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국회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민주당 인사를 향한 ‘보복 수사’에 나설 수 있단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자는 기류도 존재한다.검찰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 나아질 것도 없는 ‘검찰 개악’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평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나아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또 이러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더라도 결국 수사에 유능한 검찰 출신이 뽑혀 결국 검수완박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입법 후 사실상 2~3년 뒤에 기관이 만들어지면 윤 당선인이 기관장 등을 뽑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좋은 선택은 아니다”면서 “정말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검찰을 키워야지 계속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적잖다. 수사 기능이 전혀 없는 조직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제 갓 1년을 지난 시점에 또다시 수사권을 손대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를 수사해야 할 검찰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수완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