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9일 인수위 보고에서 “尹당선인 공약 취지 공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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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9일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대해 공감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법무부가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자신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던 박 장관은 그동안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라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윤 당선인과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취소하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5일 만에 만에 입장을 바꿨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가운데) 법무부 기조실장이 이상갑(오른쪽) 법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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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와함께 훈령으로 명시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알권리가 위축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정·폐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사태이후 도입된 규정을 2년여 만에 다시 돌리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유상범(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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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경 책임수사제 공약과 관련해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 반대’이지만 법무부는 공감한다고 보고해 갈등의 불씨는 남겼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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