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저지 의도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하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논의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31일 “박 장관은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결쳐 배제토록 했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 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박 장관이 이날 오전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해 총장의 수사지휘 복원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 안팎에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란 비판이 나왔다.

최근 한 부원장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무혐의 취지로 의견을 내자 김오수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켜 이를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두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2020년 7월 추 장관은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채널A 강요미수’ 수사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맡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건의 피의자 중 하나인 한 부원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추 장관은 2020년 10월에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했다.

이후 지난해 6월 김 총장이 취임하자 수사지휘권을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총장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다섯 개 사건에 대해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황인데 총장의 의견도 여쭤보고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면서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 있어서는 총장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기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도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라며 “본래 갖고 있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채널A 강요미수’는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부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에게 여권인사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공모 혐의의 한 부원장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