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사실상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선 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부장검사)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가 바뀌어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사·보임”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사·보임을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면서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권 과장이 올린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게시됐다. 검사들은 권 과장의 글에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냐”, “정치로만 검찰을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동조 댓글을 이어가고 있다.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입장문도 잇따라 올라오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다수결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근본 원리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검찰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