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검장회의서 강력 반발

지검장들, 형사사법개선특위 제안
민주 “檢 정상화” 오늘 의총 강행
국민의힘 “대선 불복” 전운 고조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직을 걸고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 지검장들은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정치권의 사퇴 압박 이후에도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해 왔지만 검수완박 당론을 정하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스스로 거취 문제를 꺼내 배수진을 친 것이다.

김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지만 검수완박에 대해선 여권과 완전히 등을 돌린 모양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정권 교체에 따른 입장 변화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검장들은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 기능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특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총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야당에서는 검수완박은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까지 나오는 등 전운이 고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 시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면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도 담겨있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