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임기 못 채운 김오수
역대 총장 22명 중 14명 중도 사퇴
與 “무책임” 野 “文정권의 잔혹사”
내일 평검사 회의… 집단행동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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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지난주까지 검수완박 반대 여론전을 진두지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14일에는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찰의 공정·중립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특별기구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김 총장이 요청한 대통령 면담도 거부했다. 본인을 임명한 문 대통령을 만나 거부권 행사를 설득하려 했지만 면담 자체가 아예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의 사퇴가 계속되는 등 압박이 커졌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글을 올리고 “부 막내 검사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 왔는데 아무런 대답을 해 주지 못했다”며 무기력함을 토로했다. 김 총장 입장에선 ‘조직을 지키지 못한 총장’이란 불명예를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낸 것이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검찰 간부 등의 ‘줄사표’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고검장들은 18일 대검에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와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은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열려 ‘집단행동’ 등 강도 높은 대응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됐지만 앞서 22명 총장 중 임기를 채운 사례는 8명뿐이다. 전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 수사권 문제로 갈등하다 중도 사퇴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2022-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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