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전에 ‘수사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法전문가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뺐는 것보단 이미 만든 제도부터 제대로 운영하면서 점진적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18일 “사회적 합의 없이 당장 검수완박에 나서는 것은 국가가 범죄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까지 줄이는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면서 “일단은 기소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대배심제 등 여러 기관과 국민이 수사와 기소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임기 2년을 확실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는 9명의 총장후보추천위원 중 비당연직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도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가 못 됐던 것”이라며 “총장후보추천위를 아예 독립된 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중에 정치할 사람이 아닌 나이 많은 검사 기수 중에 장관을 세워서 권력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며 “인사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장관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은 “일선 검사 인사가 너무 잦은데 적어도 2년은 보직을 보장해주면 윗선 눈치를 덜 보며 소신 수사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라며 “정치인 출신 장관을 배제하는 것도 중립성을 지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 제안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은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단 의견도 있었다. 2014년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제도가 실제 활용된 것은 2020년 ‘세월호 특검’뿐이었다.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은 국회나 장관 판단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해 검경 수사에서 떼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를 하면 결국 정치색이 개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중립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