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터 받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재판에서 “징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소송 상대방이 되는 상황이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당선인의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오늘은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면서 “6월 7일에 다음 준비기일을 열고 실체적 부분에 대한 쟁점을 준비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윤 당선인의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소집 절차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이 절차적 하자 관련 쟁점으로 꼽힌다.

대리인은 1심 판단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는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본안 사건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만 갖춰지면 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면서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소송 취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원고가 대통령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을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리인단의 의견”이라며 “윤 당선인은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하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측은 “1심에서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게 없다”면서 “법원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해달라고 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변론이 본격 진행되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 2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관이 되면 한 후보자가 피고로서 윤 당선인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징계 사유에 깊이 연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징계 소송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검찰총장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청구한 징계 혐의를 인정해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윤 당선인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