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검찰총장 면담 이후 검찰 내부 들썩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이후 검찰 지휘부가 ‘온건 대응’ 기조를 내놓자 일선 검사들은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검장들 의견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는 낙관론도 나오지만 일선 검사들은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에 이어 20일에는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기로 하며 계속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총장의 문 대통령 면담 결과를 놓고선 해석이 알쏭달쏭하단 반응이 대다수였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19일 “검찰총장을 도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고검장들 반응만 보면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장 옷을 벗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러고 마는 게 수상하다”고 말했다.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면담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애매하다”면서 “상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출근길에 “(경찰에 대한)수사 지회를 부활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는 “오죽 답답하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했냐”는 반응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총장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어떤 방안이 가장 나을지 논의해야지 무턱대고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총장의 언급으로 수사권을 포기하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대검찰청은 부랴부랴 김 총장의 언급은 2019년 검경 수사권조정 당시 논의 경과일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런 와중에 열리는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검찰 지휘부에 힘을 실어주며 단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일선 부장 사이에서는 대검이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자는 분위기”라면서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상대로 힘을 실어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대비해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대응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 중이다. 대검이 국가기관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개별 검사나 수사관 등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TF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판사가 파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