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분위기에 검찰 촉각
여의도 소식에 집중하며 논의 변화에 기대감
집단행동 자제하면서 상황 주시하겠단 기조
김오수 검찰총장,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사직서 제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2022.4.22 연합뉴스
검찰은 25일 온종일 정치권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여야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2일 여야가 중재안 처리에 합의하며 검찰은 코너에 몰린 형국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집단 사퇴 카드를 꺼냈으나 효과는 없었고 추가 카드도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국민의힘에서 재논의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반색하고 있다.
지방의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다시 논의한다니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일단 국회 협의를 지켜보면서 추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국민 보호 어려워져”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4.20 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선 재논의를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할 것이란 반응도 있었다. 중재안에서 2개(부패·경제)로 축소해놓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만약 재논의 등을 통해 일부 확대한다고 해도 반가워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원안 입법’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한 검사는 “바뀌는 국회 상황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우선은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한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2.4.17 뉴스1
검찰은 대국민 여론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선 검사장급 간부가 추가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지방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하는데 지금 사표를 내면 생뚱맞을 것 같다”면서 “현재론선 총력을 다해 외부에 문제점을 설명하는 방법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