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출신 박행열 단장 임명

한동훈 장관 직속 조직 16명 구성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 3명 기용
고위 공직 인사 모두 ‘尹 인연’ 관여

“단장, 임명권자가 법무부 장관이라
檢과 다른 의견 제기 기대 어려워”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에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위법 소지 논란에도 시행령·규칙을 고쳐 인사혁신처의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가 넘겨받은 뒤 책임자에는 다시 인사혁신처 간부를 앉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관리단의 주도권을 결국 검사들이 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7일 박 단장을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행시 43회인 박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서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등을 거친 인사행정의 전문가로 꼽힌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평 수집이나 도덕성 검증 등을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았고, 후보자 재산을 비롯한 경제 정보 분야를 검증하는 인사정보2담당관에는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이로써 관리단은 검사 3명 외에 파견공무원 13명 등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언대로 비검사 공무원이 임명됐지만 한 장관 직속 조직인 만큼 관리단에서 검사들의 입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행태가 관리단 인선에서도 반복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관리단에 합류한 이 부장검사와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는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인물이다. 특히 이 부장검사는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 장관과 함께 청문회준비단에서 활동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이에 인사 검증을 거친 공직 후보자에 대해 추후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는 모든 절차에서 윤 대통령의 ‘검찰 인연’이 관여하는 구조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각각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검사 출신이다. 관리단에서 자료를 받아 2차 검증을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또 이 인사정보2담당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일각에서 인사 검증 책임자로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지배하는 법무부 내에서 단장의 임명권자도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