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사 관여 검사들 줄사표 관측
‘라임 사태’ 수사한 김락현 검사도 사직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순배(48·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 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수십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챘다고 판단했다.최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지만, 올해 1월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거나 ‘특수 라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부장검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32기), 김경근(33기), 진현일(32기) 부장검사가 지방선거 이후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라임 사태’를 수사한 김락현(33기) 금융조사2부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尹장모 납골당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

경찰 불기소→檢 두 차례 보완수사 요청
→경찰 모두 불기소→검찰 최종 불기소
한편 최씨의 주식 횡령 의혹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소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처음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두 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은 모두 불기소 의견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해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