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지난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김선수·안철상·김재형·박상옥·조희대·김명수(대법원장)·권순일·이기택·박정화·민유숙·이동원·김상환 대법관.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14일 홈페이지에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후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의 후보자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현직 법관 19명과 교수·변호사 각 1명 등이다.
후보군은 정통 엘리트 법관이 주를 이뤘다. 21명 중 15명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후보로 이름을 올린 여성 법관은 박순영(55·25기) 서울고법 판사와 신숙희(53·25기)·왕정옥(53·25기)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에 그쳤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를 제안한 정준영(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 추천제로 임명된 서경환(56·21기) 서울회생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재차 후보에 올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이승련(56·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들었다.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과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61·16기) 광주고등법원장 등도 대법관 후보로 여러차례 거론됐다.
학계에서는 법관 출신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한 후보자가 됐다. 퇴임하는 김 대법관이 교수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임 대법관도 학계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주영(57·18기) 변호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장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부소장을 지냈다. 변협이 천거한 홍승면(58·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28일까지 후보군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적격 심사를 진행한 뒤 3명 이상을 후보로 추천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추천위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꾸려졌다.
진선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