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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정치 보복’ 주장에 “중대 범죄 수사”

한동훈, 野 ‘정치 보복’ 주장에 “중대 범죄 수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6-16 14:00
업데이트 2022-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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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부패범죄 수사하라고 월급 받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6.16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6.16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야권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선교 대전교도소 보안과 교감에게 시상하고 있다. 2022.6.16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선교 대전교도소 보안과 교감에게 시상하고 있다. 2022.6.16 연합뉴스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야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열악한 교정시설 환경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교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는 환경에서만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화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을 위해 인적·물적 열악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정대상은 수용자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암 투병 중 숨진 수용자의 장례를 직접 챙긴 서선교(56) 대전교도소 교감에게 돌아갔다. 근정상은 김창식(54)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감, 성실상은 정미라(46) 의정부교도소 교위, 창의상은 이선근(57) 울산구치소 교감, 수범상은 한정수(54)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교화상은 이광영(51) 목포교도소 교위에게 각각 수여됐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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