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디게 진행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검찰총장 공백’이 석 달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8월 중순에야 소집될 전망이다. 남은 절차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볼 때 검찰 수장의 공석 사태가 역대 가장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총장추천위 소집 일정이 통보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국민천거 일정이 마무리되고 2주가 지났는데도 후속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천거된 후보 중 추려진 10여 명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증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아직까지도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집 일정과 관련해 한 추천위원은 “8월 중순쯤 열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임한 이후 검찰 수장의 공백 기간이 4일이면 90일째로 접어든다. 과거 한상대 전 총장에서 채동욱 전 총장으로 넘어갈 때 역대 최대인 124일의 공백이 있었는데 현재 속도라면 최장 공백 기록 경신이 기정사실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총장추천위가 소집돼 3인 이상의 후보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시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한 두 달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124일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신임 검찰총장은 다음 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임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인사이동, 조직개편, 중요수사 착수 등이 마무리된 뒤 부임하는 것은 ‘식물 총장’ 우려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명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나서서 공백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검수완박 이후 조직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공백 장기화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래도 검찰총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