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무장관 법사위 공방

최강욱과는 ‘이해충돌 소지’ 공방
“그따위…” “일국 장관에게 막말”
말싸움 격해지자 위원장이 중재
李 총장 후보자 기밀 유출 공세엔
韓 “문제 있다면 승진 어떻게 했나”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특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과 한 장관은 서로 감정의 앙금을 드러내며 말싸움을 벌이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포문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라며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한 장관을 겨냥해 “(우리가)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 장관이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다. 제가 피해자고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어딜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발언하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이 인혁당 사건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자 “그따위 태도를 하면…”이라고 자세를 문제 삼았고 한 장관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최 의원을 직격했다.

이에 최 의원이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라며 말싸움을 이어 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그따위, 저따위란 말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대응도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자제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도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꼼수’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나쁜 예다.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놓고도 공세를 펼쳤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진행 중 수사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 주는 것은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이 후보자는 전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이게 문제 있는 것으로 노출돼 있었다면 어떻게 승진이 될 수 있었겠나”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가 ‘식물 총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대검 라인업은 전적으로 직무대리인 이 후보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최근 인사 절반 이상에 대해 그가 좋은 의견을 내서 받아들였다”며 “지금까지도 충분히 검찰을 잘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동 강령 위반 신고 여부를 묻자 “2020년 공기업 경영 평가, 실태 감사를 하면서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하는 내용”이라며 “그 직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특감반을 편성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