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배씨 소환조사

배씨 법인카드 유용 규모 2천만원 상당
“카드 사용 몰랐다” 김혜경·배씨 검찰 송치
이재명은 제외…민주, 李 소환통보 檢비판 의총
민주, 尹대통령 검찰 고발…“허위사실 공표죄”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하루 앞둔 5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해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배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할 당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김씨의 운전자, 변호사 등의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31일 새벽 배씨가 범죄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배씨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송치
“몰랐다” 김씨, 배씨 공모 공동정범 판단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의혹에 관해 처음부터 줄곧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 왔으나,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 역시 자신의 ‘과잉 충성’에 의한 일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월 민주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7급 A(사건 최초 제보자)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대선)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다만 경찰은 이번 송치 대상에 이 대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현재로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가 김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돼 일했다는 의혹 관련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민주, 이재명 소환 관련 비상의총
검찰에 허위사실 공표로 尹 고발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비판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의총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 “윤석열 정권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앞서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의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李 소환은 전쟁 아닌 범죄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이 대표와 관련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의 보좌진은 이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날 이 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소환 통보 사실을 알리며 “전쟁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면서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