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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포착 압수수색

부산지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포착 압수수색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9-22 11:21
업데이트 2022-09-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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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 서울신문 DB
부산교육감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 서울신문 DB
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부산교육청 교육감 집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창립 때부터 참여한 포럼 ‘교육의 힘’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포럼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6월 16일 창립했다. 당시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이었던 하 교육감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이 포럼이 정관과 달리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하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고발 사안 중 하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아 지난해 12월 경고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부산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는데,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는 하 교육감이 졸업한 뒤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했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당시 교명을 기재하고, 현재 교명은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나흘 앞두고 고발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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