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업자 ‘100억 공갈 사건’
李 변호사비 대납 비자금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 연루된 ‘100억원 공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갈 혐의를 받는 토목업체 대표 나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해당 자금이 쌍방울그룹의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지만 경찰은 공갈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나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최근까지 처분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 7월쯤 고소인·피의자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이다.
나씨는 대장동 토목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014년 10월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업체 대표 이모씨와 20억원 규모의 선급금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자 “대장동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10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지난 8월 정민용 변호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 이후 경찰 수사 기류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은 당시 “나씨는 대장동 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몰라 이를 빌미로 협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진술하자 무혐의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100억원의 출처와 자금을 전달할 수밖에 없던 경위 등 조사할 게 더 남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건 처분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결론을 내기 위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씨에게 넘어간 100억원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나씨는 2019년 4월 KH E&T라는 회사에 대양금속 지분을 받고 약 30억원을 넘겼다. KH E&T는 같은 시기 쌍방울그룹의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착한이인베스트에 20억원을 빌려줬다. 검찰은 착한이인베스트가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해 이 대표 변호사비로 대납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李 변호사비 대납 비자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9. 19 김명국 기자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나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최근까지 처분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 7월쯤 고소인·피의자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이다.
나씨는 대장동 토목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014년 10월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업체 대표 이모씨와 20억원 규모의 선급금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자 “대장동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10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지난 8월 정민용 변호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 이후 경찰 수사 기류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은 당시 “나씨는 대장동 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몰라 이를 빌미로 협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진술하자 무혐의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100억원의 출처와 자금을 전달할 수밖에 없던 경위 등 조사할 게 더 남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건 처분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결론을 내기 위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씨에게 넘어간 100억원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나씨는 2019년 4월 KH E&T라는 회사에 대양금속 지분을 받고 약 30억원을 넘겼다. KH E&T는 같은 시기 쌍방울그룹의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착한이인베스트에 20억원을 빌려줬다. 검찰은 착한이인베스트가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CB) 100억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해 이 대표 변호사비로 대납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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