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디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므로 오는 16∼18일중 투표가 진행되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정치권에서는 노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11.16 뉴스1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59)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의원실이 청탁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폐노선 부지 현황을 요구하며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 의원이 전직 보좌관 업무수첩에서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민원을 들어줬다는 취지의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노 의원 측은 이에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도 부친상 부의금과 2020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며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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