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축소 과정서 마약범죄 최고치”
경찰청장도 “마약음료 배후 척결”
일망타진 땐 수사팀 전원 특진 포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국가 전체의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주례 간부간담회 당부사항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히 일부 지역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국적인 수사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검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 과로 축소했다”며 “국가 자산인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고, 그 결과 지난해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부터 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 등 검찰 확대안을 지속 추진해 온 바 있다. 한 장관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최대한 신속·효율적으로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국장과의 회의에서도 “마약 범죄를 국민 건강에 대한 테러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한 ‘통 큰’ 포상책도 제시했다. 윤 청장은 조직적인 마약 제조, 유통 사범을 일망타진하면 수사팀 전체를 특별승진시키겠다고 했다. 정보 제공, 예방·홍보활동 우수 사례에도 특진 정원 규모(TO)를 다수 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