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10여년간 138명
대부분 과태료… 영구제명 0건

최근 10여년간 수임료를 받고도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13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 처분이 80%에 달해 ‘솜방망이 징계’가 의뢰인을 기만하는 불성실한 변호사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변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월~2023년 7월 성실의무 위반 관련 변호사 징계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제명 3건(2%) 순이었다. 영구 제명은 한 건도 없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그쳤다. 400만~800만원은 22건(24%)이었다. 1000만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처럼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원인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재판 노쇼’로 지난 8월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수임한 사건을 방치해 상습적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두 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