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제작했다.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씨는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으니 화폐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주장이었다.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판사는 표준영정과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한 장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면서도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해선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면서 “소유권 역시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당초 500원권 화폐 도안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었던 표준영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장 화백에게 있으나 후손인 장씨가 그로 인한 손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며, 화폐 도안용으로 의뢰받아 100원 동전으로 쓰인 영정의 경우 장 화백이 제작대금을 지급받고 한국은행에 넘긴 것인 만큼 그 저작권이 한국은행에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조 판사는 화폐도안용 영정을 반환해달라는 장씨 측 요구에 대해 “오히려 한국은행 측이 받은 저작권 사용 승낙서에는 화폐도안용 외의 목적으로 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소유권이 고인(장 화백)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