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신 의원 후보 내정

최초의 귀화인 지방의원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 외국인들과 귀화인들에 대한 대표성이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도 확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전체 1만 1683명으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6783명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인 서울과 경기의 경우 서울은 2246명에서 3426명으로, 경기는 632명에서 1615명으로 외국인 유권자가 늘었다.

귀화인 의원들은 이처럼 증가하는 이주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의정활동이 이슈화되면서 자연스레 이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은 물론 출신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

한나라당에서 영입한 일본인 출신의 귀화인인 이연화씨에 대한 공천의 경우 영주 외국인인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조차 주지 않는 일본 정부에 시사하는 바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도쿄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교토 시청에서 일하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1988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현재 경기도 다문화 여성연합회장, 평택 다문화 가정 센터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인 자스민씨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도 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확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 출신 외국인은 지난해 5월 현재 국내 전체 외국인의 21.2%(23만 5077명)로 중국 국적인 조선족(40.1%)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자스민씨는 필리핀 아테네오 데 다바오 대학교 의대 예과에 재학 중이던 19세 때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건너왔다. 현재 시할머니, 시어머니 등 4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온라인 다문화 여성 네트워크인 물방울나눔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EBS), 러브인아시아(KBS) 등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영화 ‘의형제’에도 출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 19세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지방선거에만 해당되고 대선과 총선에서는 한국 국적을 얻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한국다문화학회 소속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일본은 집단적인 이주 외국인에 대한 권리(참정권)가 제한돼 있는 대신 개인적 차원의 권리는 상당히 보장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평등함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우리나라는 귀화인 의원이 탄생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진 허백윤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