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세 탈루·아빠찬스 논란까지 진땀
과학계 “공적업무 출장에 가족 동반은 문제” 지적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 밖에 있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배우자 증여세 탈루와 아빠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2012년 11월, 12월에 아파트 구매지분 5억 4000만원과 예금 6억원을 포함한 11억 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는데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까지도 10년 가까이 부부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뒤 3일만인 지난 4월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다음날인 14일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탈루했다는 것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14일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 1억 300만원에 가산세 1억 1600만원, 총 2억 1900만원이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배우자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배우자에게 추가로 1억 7000만원을 증여하면서 5000만원의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17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이종호 후보자의 증여세 미납은 의도성 있는 탈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부부간 증여세는 평생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국내 최고의 국립대 교수로 10년 넘게 재직한 후보자가 부부간 증여세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인데 알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측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부부간 불법 증여 및 증여세 탈세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와 배우자의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고액 자산가인 후보자의 추가 탈세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교수시절 해외 학회참석을 할 때 공대 학부생 소속 아들과 아내 등 가족을 동반해 ‘아빠찬스’ 해외연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출장기록과 이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출입국 기록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6월 4일부터 9일까지 일본으로 6일간 출장을 떠나면서 아들과 아내를 동반했다. 당시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5월 카투사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해 휴학 중이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20년 2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학부 졸업 직후 같은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해 재학 중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외 학회 참석시 아들 동반은 사실이지만 5박 6일 단기출장이었고 아들은 학회 참석을 하지 않았고 개인일정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가족 관련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는 등 아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열린 학회는 전자공학 분야 학회로 아들 전공분야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알고리즘 분야로 상이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계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함께 해외에 갔던 시절에 아들은 학부생이었는데 학부생에게 세부 전공이 있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그 전공이 본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해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교수는 “공적인 업무인 해외학회 출장에 어떤 이유로든 가족을 동반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