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개발 특화
韓총리 “민간 주도 우주산업 확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전남, 경남, 대전을 우주개발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 수행과 공공주도에서 민간참여 우주산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함께 우주개발특구 지정을 골자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호 달궤도 진입 등을 통해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내놨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2년에 달 착륙을 하고 2045년에는 화성 착륙 성공을 목표로 무인탐사를 위한 독자 능력을 확보한다.

또 2030년대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해 우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민간 주도 수송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세계 수준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우주산업을 미래 먹을거리로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과 대등한 국제공조가 가능한 우주 안보 역량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우주과학 연구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주도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 한국항공우주(KAI)를 비롯해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밀집한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 카이스트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위치한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다.

전남 지역에는 민간 발사체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을 건립한다. 경남에서는 필요한 위성을 적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위성제조혁신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대전은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는 만큼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이외의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획하겠다는 설명이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는 2030년까지 매년 약 1580억원씩 9년간 1조 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설립이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말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대통령 주재 위원회 개최를 당장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