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지연되면 물가불안” “고용이 우선… 아직 시기상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토론회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주제는 ‘경제위기 대응:성과와 과제’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정 성과와 함께 최근 현안인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달아올랐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물가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초저금리를 급격한 충격 없이 정상화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연말보다는 회복세가 지속되는 만큼 (금리 인상) 필요성은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책기조 유지돼야”

이와 관련, 현오석 KDI 원장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자산 버블이나 인플레이션 가능성보다 고용시장이 우선돼야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그동안 위기를 벗어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출구전략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스탠스를 바꾼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자 “민간 회복기반이 미흡하고 대내외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므로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토론회 발언은) 원칙적인 언급을 한 것이며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체로 후한 점수를 매겼다.

김 연구부장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은 2009년 경기 급락세를 완충하고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속도를 점차 정상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안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대응 대체로 후한 점수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도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 보고서는 2009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말미암은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1~1.5%포인트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결과로 조기에 회복됐다.”고 말했다.

반면 염명배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국내정책은 과락을 면했지만, 만족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원전 수주 등 대외정책에 80점을 준다면 국내정책은 60점 정도라고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