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안내문이나 통지서가 쉽고 부드럽게 바뀐다. 시각디자인이나 심리학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개찰(開札)이나 반출필(搬出畢) 등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세무 용어도 사라진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국세청은 국세 행정과 관련된 전체 218개 안내문 및 통지문 중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소득세 신고 등 103건을 올해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내문은 불필요한 표나 서식을 없애고 서술형식으로 바꾸고, 통지서는 정부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기안문 형식으로 통일했다. 또 세법령에 쓰인 용어 중 215건을 개선,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