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협·지자체 공동 판매회사 세워라”② 밭떼기 대신 계약재배 늘려야 ③ 도매시장법인 등록제로 전환

배추값 폭등이 주로 날씨 탓이라는 정부의 말을 변명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모든 탓을 하늘에 돌릴 수도 없다. 채소값 폭등을 부추긴 구조적 요인인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이상 기후가 일상화된 현실에선 농산물 대란을 피하기 어렵다. 농림수산식품부가 5일 민관 합동으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채소류 가격 폭등 때 완충 구실을 할 유통구조의 중장기 개혁 방안을 3대 키워드로 짚어봤다.



●미 ‘선키스트’처럼 전국 마케팅

농식품부가 유통구조 개선 TF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과제 중 하나는 산지의 농민들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협 같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중앙판매회사 설립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농협의 지역단위 조합들이 조직화된 법인이나 출자회사 형태로 전국 규모의 판매회사를 세워 공동 마케팅과 판매를 한다면 유통구조의 왜곡을 막는 것은 물론 수급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협동조합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선키스트(협동조합)’를 연상하면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농민들은 규모가 영세한 데다 정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기가 힘들다.

특히 배추 등 엽채류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 약간만 공급이 줄어도 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유통과정에서 대형 유통업체나 산지유통인 등이 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뒤흔든다면 유통구조가 왜곡될 소지가 많은 셈이다. 지금도 작목반이나 지역조합 등 생산자 조직들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데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몸집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농협 같은 생산자 조직이나 지자체가 직접 출자한 농산물유통회사 등의 역할이 절실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별 조합 단위로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는 농민들이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전체 시장의 70~80%를 장악한 산지유통인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생산자조직의 덩치를 키워 교섭력이 커지면 시장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대형업체와 산지 간 거래가 위축돼 농민에게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로 풀어가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산지생 산자 규모 확대·조직화

우월적인 가격 교섭력을 지닌 대형 유통업체와 조직화·규모화가 취약한 산지 생산자조직 간에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배추는 대개 육묘장에서 모종(포기당 최저 100원)을 산 농민이 15일 정도 키워 ‘밭떼기’로 산지유통인에게 넘긴다. 농민들은 한 판(10포기)에 1만 5000원가량을 받는다. 전체 배추 생산량의 80% 안팎이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다. 산지유통인의 뒤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배추값이 포기 당 3000원이든 1만 5000원이든 농민의 손에 남는 돈은 1500원 수준이다.

그렇다고 산지도매상이 잇속을 챙긴다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산지유통인들은 농민에게 밭떼기를 해온 뒤 60여일을 더 키워야 출하할 수 있다. 궂은 날씨에 따라 작황이 요동치는 위험은 산지도매상이 짊어질 몫이다. 위험을 떠안은 만큼 이윤을 추구하려는 것은 당연한 속성이다.

결국 밭떼기의 악순환을 끊는 최선의 방법은 계약재배의 확대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생산자조직이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농협 등 협동조합이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져야 한다.”면서 “예컨대 채소수급 안정기금을 지금처럼 무이자로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 리스크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지 생산조직과 소비자의 직거래를 늘리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최근 화제를 모은 괴산절임배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배추값이 포기당 1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충북 괴산의 절임배추는 20㎏ 한 박스(8~10포기) 당 2만 5000원에 팔렸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지금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에 1만 5000원까지 가는 현실에 비춰 볼 때 괴산군처럼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단계 줄여 가격안정 유도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핵심은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현재의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도매시장법인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밀어붙였지만 현재 도매시장법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배추는 수송비와 보관비 등 물류비용이 소매가격의 15%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산지수집상을 통해 구입하고, 이를 중도매인과 경매를 통해 넘기면 중도매인이 일반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복잡한 유통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경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획일적인 공영 도매시장 위주의 정책은 가격 폭등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지역 여건에 따라 도매상 체제나 물류센터로 전환하는 한편 농협이 역할을 강화해 현지 수입상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배추 가격 파동은 결국 저장을 하는 기관이 없어 위급시에 수급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시장도매인 제도를 확산시키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꿔 경쟁구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