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적 효과

한국·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내년 7월 잠정발효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0.56%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앞으로 10년에 걸쳐 취업자가 25만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EU와의 FTA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FTA 효과가 10년간 경제에 반영되면서 실질 GDP를 최대 5.6%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민 후생 수준도 320弗로 향상

KIEP 등은 단기적으로는 실질 GDP가 0.1% 증가할 것으로 봤다. EU와의 교역이 늘어나는 한편, 그동안 관세장벽의 보호를 받던 산업에 투입되던 자원들이 다른 쪽에 투입되면서 전체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이 축적되고 EU와의 경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GDP가 최대 5.6%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관세 철폐로 유럽산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비교우위 산업의 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후생 수준도 32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FTA는 고용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게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취업자가 3만명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장기적(10년)으로는 최대 25만 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EU와의 무역흑자는 연평균 3억 61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연평균 25억 3000만 달러가 늘어나고 수입은 21억 7000만달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15년간 연평균 3100만달러, 240만달러씩 적자가 늘어난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연평균 3억 9500만달러의 흑자가 늘어나 이를 상쇄한다.

●제조업 내에서도 엇갈린 희비

품목수를 기준으로 앞으로 3년 내 EU는 99.4%, 한국은 95.8%의 관세를 없앤다. 이에 따라 발효 이후 15년간 제조업의 EU 수출은 연평균 25억 2000만달러, 수입은 21억 30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연평균 14억 700만달러)와 전기·전자(3억 9400만달러), 섬유(2억 1600만달러)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수입은 전기·전자(4억 3000만달러), 기계(3억 8300만달러), 정밀화학(2억 9000만달러) 순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관세가 사라지면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1조 5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EU가 강점을 지닌 선박과 비철금속, 정밀화학, 기계 등은 연평균 100억~2000억원 생산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EU는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상대인데다 상대적으로 미개척 시장이라 한·미 FTA에 필적할 만큼 경제적 효과가 크다.”면서 “농수산업, 법률 서비스 등은 장기적으로 고전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