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속에 사라진 1인.’ 청와대와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가 애써 잊고 있는 듯하다. 잊어도 괜찮다면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1명을 줄여도 좋지 않을까.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낙하산 인사’보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공석 1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이 국감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한 자리가 6개월째 공석이다. 한국은행 설립 이후 60년 동안 한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통위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 기획재정부·한은·금융위원회·대한상의·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추천한 5인으로 이뤄진다. 기관 추천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4월 대한상의가 추천한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물러난 뒤 상의는 아직까지 새 금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금통위원 추천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추천권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고 비판하지만 상의도 금통위원 추천과 관련해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먼저 나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청와대에 의중을 한번 타진해 봤지만 돌아온 메시지는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금통위원을 낙점해온 청와대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 선거와 개각 등으로 새 금통위원에 대한 후보군 정리가 안 된 탓이다. ‘주요 20개국(G20) 서울회의’ 이후 논공행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말만 무성하다. 아직 느긋함이 엿보이지만 이성태 전 총재 시절 거의 사문화된 열석 발언권을 활용할 정도로 금통위에 관심이 많았던 것과 사뭇 대비된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는 의장을 포함한 금통위 6인의 성향과 무관치 않다. 금통위 의장인 김중수 한은 총재마저 ‘장기 공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청와대가 급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 또 친(親)정부 성향의 인물이 적지 않다 보니 기준금리를 둘러싼 표 대결도 자신한다. 정부 인사 가운데 금통위원만 후순위로 밀린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통위원이 이런 푸대접을 받을 정도로 위상과 역할이 약하지는 않다. 예우는 차관급으로 전용차(체어맨)와 기사, 전담 비서가 제공된다.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3억원대이며 한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른바 금융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명예직이다. 전직 장관들도 마다하지 않는 자리다. 또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중대과실로 한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금통위원에게 연대 배상책임을 묻는다.

‘6인 금통위’는 지난 6개월간 별다른 사고 없이(?)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해 왔다. 1명이 부족하다 보니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다. 지난 7월에는 금통위 본회의가 김 총재와 강명헌 금통위원의 출장으로 의결정족수(5명)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새 금통위원의 임명 지연으로 정부도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금통위원의 임명 방식을 바꾸자는 여론도 적지 않다. 국회엔 금통위원의 기관 추천을 폐지하고, 인사청문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