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 자금 감시 강화 유동성 ‘방화벽’ 쌓아야

외국 자본이 대거 몰려들 때마다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가 걱정이다. 이 같은 핫머니(단기자본)를 규제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동성 방화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특별 외환공동검사에 나선다고 지난 5일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짝 올랐지만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시그널이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만큼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원화가치가 절상될 때 민간의 외화자산이 확대되고 절하되면 민간의 외화보유액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외은지점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단기에 자금을 빼서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면서 “외은지점의 외국환 거래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국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여봉 국제금융센터 부소장은 “자본 유출입을 제한하면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환율에 관심을 가진 상황에서 자칫하면 국제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외은 지점의 선물환규제 이행실적을 검사한다는 것도 간접적인 억제력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도 “외환시장 개입이 빈번하면 중국처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보복관세 조치를 당할 위험이 크다.”면서 “외환시장 관리에 대한 큰 정책 방향을 설립한 뒤 규제는 부분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외자본 이동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 도입은 국제적 공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빈세 등 자본이득세 부과가 외환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국제적 동의 없이 한국만 독자적으로 도입한다면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