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유아교육 및 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의무교육 연장 조치로 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하는 것이 첫번째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보육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현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비전을 내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뜻이다.
◇ 내년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 = 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됐던 보육 및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만5세 아동에게 적용될 누리과정을 내년에는 만4세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0∼2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원 확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만3∼4세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이런 비난 여론을 수용해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에만 보육비가 지원됐다.
지원액도 만5세와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액은 만3세의 경우 19만7천원, 만4세는 17만7천원, 만5세는 20만원이다. 이를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만3∼4세 보육료·유아학비를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동원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은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8천억원, 2014년에는 5천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은 올해 5천억원, 내년에는 1조7천억원, 2014년에는 2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2015년에는 누리과정 전체 예산 3조1천억원이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 양육수당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 = 정부는 이와 함께 보육시설 보육과 가정 양육간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약 9만6천명 수준이며, 수당은 0세가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확대 시행되는 만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보육기관 이용 아동으로 한정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과 시설 보육 이용 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일부 고소득층 아동 26만여명을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 대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운데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기존 처럼 연령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되지만, 나머지 계층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보육지원·양육수당 확대 진전…실효성 확보해야 =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일부 계층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고,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서영숙 교수는 “보육지원이 3-4세로 확대되면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이 몰릴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교사수도 부족하고 교사 처우도 최악이다. 교사 수급과 처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일부 계층이 빠져 아쉽다. 아이들은 최대한 집에서 양육하는게 정서발달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보육 기관에 맡겨야 보육비를 준다는 방침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양육수당은 소득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상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3-4세 보육지원 확대를 위한 교사 수급, 3∼5세 공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육수당 확대는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양육자 중심으로 지원이 바뀌는 물꼬를 튼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상위 30%는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육비 지원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다음 정부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의무교육 연장 조치로 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하는 것이 첫번째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보육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현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비전을 내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뜻이다.
◇ 내년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 = 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됐던 보육 및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만5세 아동에게 적용될 누리과정을 내년에는 만4세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0∼2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원 확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만3∼4세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이런 비난 여론을 수용해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에만 보육비가 지원됐다.
지원액도 만5세와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액은 만3세의 경우 19만7천원, 만4세는 17만7천원, 만5세는 20만원이다. 이를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만3∼4세 보육료·유아학비를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동원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은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8천억원, 2014년에는 5천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은 올해 5천억원, 내년에는 1조7천억원, 2014년에는 2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2015년에는 누리과정 전체 예산 3조1천억원이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 양육수당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 = 정부는 이와 함께 보육시설 보육과 가정 양육간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약 9만6천명 수준이며, 수당은 0세가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확대 시행되는 만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보육기관 이용 아동으로 한정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과 시설 보육 이용 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일부 고소득층 아동 26만여명을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 대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운데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기존 처럼 연령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되지만, 나머지 계층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보육지원·양육수당 확대 진전…실효성 확보해야 =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일부 계층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고,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서영숙 교수는 “보육지원이 3-4세로 확대되면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이 몰릴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교사수도 부족하고 교사 처우도 최악이다. 교사 수급과 처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일부 계층이 빠져 아쉽다. 아이들은 최대한 집에서 양육하는게 정서발달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보육 기관에 맡겨야 보육비를 준다는 방침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양육수당은 소득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상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3-4세 보육지원 확대를 위한 교사 수급, 3∼5세 공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육수당 확대는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양육자 중심으로 지원이 바뀌는 물꼬를 튼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상위 30%는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육비 지원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다음 정부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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