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성격도 고려…박재완 “균형재정에 문제 없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에서 가정 내 양육보다는 보육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보육비가 갖는 투자 성격이 크게 작용했다.

양육수당은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소득보조이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부모의 주머니가 아니라 해당 보육시설에 투자되기 때문이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설을 졸업해도 한번 투자된 자금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보육지원 확대는 단순한 보육료 보조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다.

보육료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는데 효과적라는 점도 고려됐다.

양육비 지원을 늘리면 여성이 출산 후 일을 다시 할 유인을 떨어뜨리지만 보육료 지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또 보육은 교육 성격이 강하므로 미래 투자 차원에서 보육지원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브리핑에서 “첫째 목표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뒀다. 보육은 집에서 양육하는 것과 달리 교육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일부 상위 계층이 제외된 것을 두고 보육과 양육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내년부터 100%로 늘지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15%에서 70%로 더 큰 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상양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양육수당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인데 이를 고소득층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재정건전성을 해치거나 2013년 균형재정 목표에 차질을 빚지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의 20.27%가 책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 5년간 연평균 6.1% 늘었지만 초·중·고 학령아동은 꾸준히 감소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이 일원화된다.

양육비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비에 그만큼의 여유가 생긴다.

정부는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700억원 가량 발생하는 지방비 절감재원을 소득 하위 70%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에 전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장관은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3~4세 아동에 대한 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에 도입해도 균형재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보육·양육지원 확대는 현 정부가 제시한 유아교육과 보육 비전의 ‘종결판’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다지기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틀을 이명박 정부에서 닦아 놓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에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 교육ㆍ보육 비전을 완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