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 대책 검토… “만기 주택담보대출 연착륙 유도할 것”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4일 “경기가 더 나빠져 집값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상승해 위험가중치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LTV가 계속 오르면 위험가중치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지난 몇 년간 부동산가격 상승 기조 하에서 과도한 대출을 안고 집을 구매한 분들의 어려움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은 LTV가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75%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은 60%였던 LTV가 집값 하락으로 70~80%선으로 올라가자 LTV를 맞추기 위해 대출금 일부를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1억원인 집을 담보로 6000만원을 빌렸다면 LTV는 60%이다. 그런데 집값이 80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대출을 받지 않아도 LTV가 75%로 올라간다. 금융당국이 이런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게 되면 은행들의 대출금 상환 압박이 더 높아져 채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권 원장은 “일단 만기를 맞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금리 조정 후 만기 연장이나 분할상환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전담처리기구 설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다중채무자들은 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채무 조정을 위해서는 은행 간의 채널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함께 다중채무자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재원, 지원 대상, 지원 한도, 회수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또 대출모집인의 위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대출 모집을 위탁한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대출 상품 규제도 강화해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약탈적 대출’을 막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보완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정권 말 레임덕(권력 누수)과 관련 있다.”고 꼬집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